정부가 2020년까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을 현재 2.5% 안팎에서 60%까지 높이고,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한다. 녹색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카드가 도입되며, 배출권 거래제 등 녹색성장 관련 현안 해결과 입법 추진을 위해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후변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 생활 및 건축의 확산’ 공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 “녹색성장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여야는 이견 없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을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LED 2060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지자체 14%·공공기관 8% 등 전체 LED조명 평균 보급률은 2.5% 안팎에 불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LED조명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4대 강·세종시·학교·산업단지 등 분야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을 발주해 LED조명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지하철,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은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해 ‘LED조명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80억원에 머문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가 지난 3년간 739억원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에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사업에 약 8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건물과 주택에서 사용하는 옥외등, 유도등의 경우 LED 등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LED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시한(2011년)도 연장,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전통시장 등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성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LED조명 2060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0년에는 50만㎾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LED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설계·시공·유지관리·재활용 등 건축물 전 생애 단계별로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주택 건축허가 시 항목별 에너지 설계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는 기존주택 대비 3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종전 건축물의 용도별로 2000~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도 올해부터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단계별 에너지 절감 목표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한다.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도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과 ‘용인 흥덕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조성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