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행 R&D 지원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연구개발 포상금 제도를 올 연말 첫 도입한다.
현재 정부 R&D는 ‘과제제시→선정→연구비 지원→개발→평가’ 형태로 진행하지만 이 제도는 ‘과제제시→ 개발→선정→평가→연구비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영·일 등 선진국에선 난제 기술 개발 과제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난제 기술을 공모한 후 기술 개발 목표와 포상금을 제시하면 연구기관 또는 개인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난제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 평가를 거쳐 사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연말 무인주행 자동차 개발, 휴대용 연료전지 등 처럼 기술장벽이 높은 한계돌파형 기술 1개 과제와 휴대용정수기, 100달러 노트북처럼 기존 기술을 응용한 창의적인 제품 개발 1개 과제을 각각 공모할 계획이다.
포상 규모는 선정위원회에서 기술난이도, 파급효과, 창의성 등을 감안해 과제당 각각 30억원 이하, 5억원 이하로 지급한다. 평가와 포상은 과제공고 후 3년 이내 시점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층평가를 통해 검증하고 목표를 달성한 모든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결과 최우수 과제에 한해서 추가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장 수요가 크면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난제 기술들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발, 정부 R&D 지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문동민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올해 시범 사업을 시행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지원과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행 정부 R&D의 보완적인 제도로써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과장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포상금 제도를 이미 도입해 적극 활용 중이지만 우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 정부 정책으로 그동안 도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