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TP) 연구개발특구지원단과 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기술사업화센터의 조직 및 업무중복에 따른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광주TP가 올 연말까지 특구지원단 인력을 광주기술사업화센터에 파견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임시방편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5월 30일자 26면 참조
유동국 광주TP 원장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업무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광주 R&D특구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특구지원단 인력을 광주기술사업화센터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구지원단과 광주기술사업화센터는 엄연히 다른 조직인데다 연구개발특구본부 승인절차 및 업무조정, 역할분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광주시가 특구지원단에 지원하는 5억여원의 예산도 올 연말 중단될 예정이고 광주기술사업화센터 정원 역시 9명 전원 확보돼 있어 고용승계 문제는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제화도 중구난방이다.
현재 지식경제위 소속 김재균 국회의원이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지경부는 연구개발특구본부 조직개편을 담은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 말 지경위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광주기술사업화센터의 예산과 정원 증가 여부도 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광주와 대구의 R&D특구 지정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광주TP 연구개발특구지원단 설립을 최종 승인, 양기관 업무중복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구개발특구본부 한 관계자는 “지역 현황을 반영하는 특구지원단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한지붕 두가족’으로 운영되는 현재 방식은 반드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면서 “특구지원단 연구인력이 지역 현황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계적으로 흡수 통합하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관부처에서 김재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