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를 놓고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안으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언급으로 대학 등록금 지원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정책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조기 민심 수습’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당·정·청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를 두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개정안 등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 일괄상정하기로 여야 의원들이 전원 결의했다.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임위 내에 별도의 여야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예산 삭감’ 등을 통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반값 등록금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목 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학 구조개혁 △군 복무자 지원 등의 원칙을 전제로 하자고 주장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것도, 여야가 이를 단숨에 해결하자는 것도 다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면서 “당정청간 협의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