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고철)의 순수 민간비축이 시행되고 원자재 상시가격 경보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 경제조정회의를 통해 비축 원자재를 긴급 방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주기가 짧아지고 진폭이 커지는데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원자재 관리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철광석·구리 등 총 16개 품목 원자재에 상시경보시스템(WACS)을 도입하고 원자재 관련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WACS는 원자재의 수급, 가격동향, 관련 경제 상황을 반영해 현재 및 미래 상황을 판단·예측하는 경보 시스템이다.
또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축물자 할인 방출을 제도화해 수급 불안 시 수시로 할인해 방출하기로 했다.
조달청에서 비축하지 않으나 수급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민간 비축을 추진, 조달청의 여유 비축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의 ‘경영 안전용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해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철 지경부 철강화학과장은 “최근 원자재 시장은 투기성 자금의 유입, 신흥개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격변동이 심해 종합적인 원자재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