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와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만나 “부처 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두 부처의 합의는 최근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 23개를 대출제도 이용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대출 제한 대학에 116억원의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부실대학에 해산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양 부처는 또 정부 R&D를 ‘인적자본 투자형’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D 자금을 기존 장비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적자본 확충에 더 집중해 R&D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중경 장관은 “지경부와 교과부 양부처가 힘을 합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이 기회에 산업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는 산업인력의 수요부처인 지경부와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산학협력, 연구개발(R&D) 등 인력양성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두 장관의 이날 만남에는 교과부서 김창경 제2차관, 변창률 대학지원실장, 최은옥 산학협력관이, 지경부서 윤상직 제1차관을 비롯해 김경원 산업경제실장, 김준동 신산업정책관 등이 동석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