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PBS;Project Based System)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BS는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17일 간담회를 갖고 “PBS는 좋은 제도지만 한국 정서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BS를 점차 없애고 대신 출연금 비중을 70% 정도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PBS를 폐지하고 현재 40~50% 수준인 정부 지원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여 출연연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출연금 지원 방식에 ‘블록펀딩’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각 연구기관이 몇 가지 주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 정부는 그에 맞춰 큰 틀의 예산만 결정·지원하고 세부과제 추진과 인건비 배분 등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61세로 낮아진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과 관련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