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재완 장관의 부처 칸막이 관련 말말말
“구획화한 사일로(Silo)식 사고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사일로식 사고는 영역을 지켜 생존 기회를 높이려는 영역 본능이 자연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복잡성 해결을 위해 이질적 집단 사이의 협력이 필요해진 현 상황에서는 위험으로 작용한다.”-레베카 코스타 ‘지금 경계선에서’
여성 사회생물학자인 레베카 코스타는 현대문명의 몰락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진보에 장애가 되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사일로식 사고와 행동’을 꼽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사일로식 사고가 부처에 만연해 있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임 이전부터 부처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박장관은 20일 경제연구기관장과 조찬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박 장관은 “요즘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위기 경보에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부서간 칸막이(silo behavior and mentality) △상급자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 △억압하는 목소리 등이 문제로 꼽혔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이 칸막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재정부와 복지부간의 갈등, 감세를 둘러싼 당정한 이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일로식’ 부처 이기주의는 정권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징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혀온 박장관이 부처 칸막이론을 들고 나온 것은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이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제도가 폐지되면서 재정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박장관이 부처 칸막이론에 힘을 싣는 이유다.
박장관의 지적 때문인지 부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칸막이 낮추기를 하는 모양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최근 모임을 갖고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합의한 것도 이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경제연구기관장에게 “정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은데 바깥에서 제3자가 바라보면 (문제점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나 비판, 고쳐야 할 사항들을 가감 없이 허심탄회하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연구기관장들은 국제금융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진단하고 “다만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완 장관의 부처 칸막이 관련 말말말
“탁상과 현장,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격을 줄이고 부처 칸막이를 낮추겠다.”
----5월 6일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후보자의 각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
-----5월 16일 노동부 장관으로 마지막 현장 방문에서.
“3기 경제팀, 부처간 팀워크가 관건”
------6월 8일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위기 경보에 여러 차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사일로식 사고 때문.”
-------6월 20일 연구기관장 조찬에서.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