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작지만 강한 ‘강소형 연구소’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러한 내용의 ‘출연연선진화방안 추진전략(안)’을 이르면 이 주에 확정한다.
새 출연연 개편 방향이 지난 17일 전자신문 보도로 알려지나 출연연과 연구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 3년간 출연연 통폐합 추진으로 연구 분위기를 망쳐놨다가 이제 안정될 만하니 또 흔들기냐” “임기 말에 개편해 후유증을 겪다가 차기 정부가 또다시 개편하면 어쩔 것인가” “기초과학연구원을 위한 출연연 희생이냐”라는 반문으로 들끓었다.
새 추진안에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연구방향과 총예산만 결정하고 운영을 출연연 자율에 맡기는 묶음예산(블록 펀딩)이나 우수 연구자 정년 연장, 단기적 평가 탈피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4월 산업기술연구회가 출연연 개편 연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3년 넘게 연구계를 들썩거리게 한 결론치곤 허망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소형 연구소’가 지난 참여정부가 각 출연연에 두려 했던 전문연구단위(강소연구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 때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쯤 부작용까지 개선해 말 그대로 더 선진화했을 것이다.
과학기술벨트 정책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과 맞물린 출연연 개편과 위상 저하와 같은 새 논란의 불씨도 있다. 정부가 일단 출연연 법인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출연연들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계한 새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한다. 출연연 개편이 내년 대선에서 다시 쟁점이 돼 또 허송세월을 거듭할까 벌써 걱정된다.
정부 예산을 받는 출연연이 결코 성역은 아니다. 연구원이 저녁 6시 땡 치면 퇴근하는 월급쟁이처럼 됐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혁신의 필요성을 정부만큼 현장 연구원들도 느낀다. 그렇지만 일할 맛 안 나게 하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선 곤란하다. 정부가 새 개편안을 무리 없이 안착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그간 개편 논의와 과정을 철저히 반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