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건물 에너지절약](https://img.etnews.com/photonews/1106/146059_20110621190038_076_0003.jpg)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건물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 부문의 녹색혁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숙제다.
하지만 초기부터 에너지절약 설계가 이루어지는 신축 건물과 달리 기존 건물은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건물 소유주와 사용자들은 여전히 에너지절약 투자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물에너지절약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어려운 상대, 기존 건물=수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난방요금에 볼멘소리를 내기에 바쁘다. 이 씨가 지난해 지출한 난방비는 대략 200만원.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주민들이 난방비로 연간 100만원가량을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두 배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씨는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 보일러를 돌려도 집안에 냉기가 가득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가 노후한데다 단열 성능이 취약한 것을 모르고 입주한 것도 문제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자기 돈으로 개보수공사를 할 수도 없어 더욱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이 씨의 사례는 우리나라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는 사실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돼있다. 더욱이 건물의 에너지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 시 큰 영향을 미칠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건물주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선뜻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기존 건물은 약 660만동. 연간 약 10만동의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건물이 국내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약은 사실상 남의 얘기나 다름없다. 기존 건물은 실질적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 셈이다.
현재 신축 건물은 설계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내도록 정부가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분야는 에너지절약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관계 부처는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 보고대회에서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는 지원책 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 및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현재로서는 제도에 의해 민간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제도개선으로 건물에너지 잡는다=정부는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 분야를 움직이기 위해 현재 신축 건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기존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건물의 에너지절감이 이뤄지도록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해 최대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EU의 일부 국가처럼 2012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일부 건물 및 주택에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주택을 팔때 난방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에너지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개·보수 시 필요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물 분야에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전략은 간단하다. 제도를 통해 에너지성능이 낙후된 건물이나 주택을 단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 또 에너지성능 향상에 대한 투자가 사용자에게 혜택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참여가 관건=정부가 기존 건물에 대한 제도를 펼쳐도 결국은 건물주·거주자의 인식변화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기존 건물의 변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 에너지절약형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반 건물에 비해 에너지절약형 요소를 투입하는 건물은 건축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비용은 건물 전 생애로 봤을 때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데도 건물주나 사용자들은 투자를 꺼린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해도 이것이 건물의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매매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형 건물이나 주택을 짓는데 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현재 85㎡(32평)형 주택을 건설하는데 건축비용으로만 약 1억2500만~1억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고기능 창호, 단열재 등 패시브 요소를 적용하는데는 약 10~20% 가량의 추가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토지비용까지 합하면 전체 분양가에서 패시브 요소를 도입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은 약 5~10% 가량으로 낮아지게 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어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5~10%의 추가 비용이라면 이러한 주택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생겨 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주택 보급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