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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산업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까.’
정부의 신지역산업 개편 방침에 따라 그간 지역진흥사업을 수행해 온 기관 간 주도권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지역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에 따라 기관별 조직의 축소 및 확대는 물론이고 존폐 여부까지 명암이 갈리기 때문이다.
◇지역사업 광역중심으로 재편=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신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양대 축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광역권선도산업지원사업을 통합, 새로이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요지다.
현재 지역산업진흥사업은 13개 테크노파크가 지역전략산업을, 4개 광역선도산업지원단이 광역선도산업을 각각 맡아 추진해왔고, 4개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광역연계협력사업 선정과 각 광역사업의 조정 및 협의 기능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사업 통합·재편 방침으로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과 조직에까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신지역산업의 총괄 기관이 어느곳이 되느냐에 따라 그간 수평적 관계는 수직 관계로 바뀔 수 있고, 흡수통폐합으로 이어질 경우 곧바로 먹느냐 먹히느냐 관계에 놓이게 된다.
◇3개 기관 주도권 놓고 물밑싸움=3개 기관 간 신경전은 드러내놓고 벌어지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하다.
3개 기관 모두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 단지 정부의 추진 방향을 지켜볼 뿐”이라 말하면서도 속내는 각 기관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먼저 광역경제발전위는 신지역산업 추진 총괄기구를 광역경제발전위에서 맡고, 그 산하에 테크노파크, 광역선도산업지원단, 특화센터, 선도산업인력양성기관 등을 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가 지역산업 관련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의 협의·조정기구로 설립돼 그간 지자체 간 갈등의 일부 조정 역할만 해왔을 뿐 인력구조상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테크노파크의 경우 권역별 2~3개 테크노파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지역산업을 총괄하는 것이 좋다는 시각이다. 10여년의 지역산업 추진 노하우와 각종 장비 구축, 다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테크노파크의 강점으로 꼽힌다.
약점이라면 소속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 과연 규모의 경제와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신지역산업을 지자체 이해관계를 넘어서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남는다.
광역선도산업지원단은 3년여 동안 추진해 온 광역선도산업 성과와 함께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방향, 특히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구성 등을 들어 신지역산업 주무기관은 지원단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짧은 사업추진 경험과 ‘지원’이라는 단순 기능에 따른 엷은 인력 구성 등이 약점이다.
◇ 이달 말 나올 거버넌스 최종안 촉각=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아서 D 리틀(ADL)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경제권선도전략산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과 거버넌스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일단은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광역권별 산업육성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주도 기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지역사업을 꾸려온 테크노파크의 한 관계자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여전한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광역사업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온 ‘단순 사업 나누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광역사업 추진과 거버넌스 구성이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