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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G서비스(PCS)사업 폐지 승인이 유보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폐지 승인을 유보한 대표적인 배경이 짧은 홍보 기간과 많은 이용자로 꼽히면서 폐지에 필요한 적정 가입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말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KT 2G 이용자수가 아직은 많고 이용자 통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폐지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2011년 5월말 기준으로 81만명이며 서비스 홍보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해 채 3개월이 안 됐다고 보충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오자 법률·통신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단 의견 수렴과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폐지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 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통위는 정확한 홍보 기간과 폐지에 필요한 잔여 이용자 수를 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최시중 위원장은 정기국회 발표에서 ‘50만 가입자’라는 숫자까지 언급해 더욱 혼란만 부채질한 상황이다. 단지, 방통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홍보 기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2~3년,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아날로그 서비스를 중단할 당시 9개월 전에 예고했다고 밝혔다. 폐지에 필요한 가입자 수와 관련해서도 KT가 1999년 CT폰을 중단할 때 17만9000명, SKT가 1999년 아날로그 서비스를 당시 6만1000명가량 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할 때 홍보 기간이 최소 9개월, 가입자는 최소 20만명까지 내리기 전까지는 폐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 가입자를 전환해야 하는 KT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됐다. KT는 즉각 23일자 기준으로 2G가입자는 48만명으로 KT가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할 당시에 비해 4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전달(81만명)과 비교할 때 1개월 만에 30만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홍보 기간과 감소 추세로 볼 때 이르면 3분기 안에 폐지가 승인될 것으로 보이나 추측일 뿐 폐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래저래 KT는 당분간 ‘속앓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에서도 규제의 첫 번째 원칙인 예측가능성, 일관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