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국공립대 15%를 타깃으로 정원을 20%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초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다룰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 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먼저 상설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형식이다. 인원은 15명 안팎이며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약했다”며 “이번 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학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 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