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발생해서 ８년 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를 우리 정부가 다시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한다고 말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캐나다가 지난 2009년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WTO에 한국을 제소하자, 양자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입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뼈의 유무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위험이 큰 특정위험물질, SRM은 모두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캐나다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가 직접 승인하도록 했고, 광우병이 또다시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캐나다산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면, 바로 검역 중단, 수입중단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캐나다에서는 올 초까지 18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2007년 강화된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는 광우병에 걸린 적이 없어, 다시 수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입은 국회의 심의 기간이 필요해, 연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중단 전,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입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