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자!’
OECD 회원국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대표와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OECD 인터넷경제 고위급회의’가 29일(현지시각)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행사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인터넷이 세계 경제와 사회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인터넷은 발전의 원동력”=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세계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카렌 콘블루 주OECD 미국대표부 대사는 “인터넷이 과거 인류가 실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이네이블러(enabler)’가 됐다”며 “비즈니스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개방성을 기반으로 민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닐리 크로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10년간 인터넷이 많은 변화를 주도했고 스마트사회를 맞아 동반·녹색성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했다.
디오니시오 페레스하코메 멕시코 통신교통부 장관은 의료·교육·법률 분야 등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자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전문가로는 유일하게 세션 토의에 참석한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스마트워크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했다.
◇“위험요인에 공동 대응 필요”=인터넷이 긍정적인 영향력만큼이나 다양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정부, 민관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프랑코 베르나베 텔레콤이탈리아 CEO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앱스토어에서 나타나는 모방상품,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주파수 자원 부족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부사장이자 북미인터넷주소관리기관 ARIN의 이사로 활동 중인 빈트 서프 이사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동회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방성과 다양성이 새로운 미래 보장”=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적 견해다.
에릭 베송 프랑스 산업에너지디지털경제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 공공성·신뢰성 보장 문제 등에 있어 하나의 황금법칙은 없다”며 “다양한 협의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송 장관은 프랑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힘쓴다고 소개했다.
규제에 치우친 나머지 개방성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페레스하코메 멕시코 장관은 “멕시코 정부가 인터넷 부작용에 규제를 적용하지만 인터넷산업과 사용자의 혁신 분위기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닐리 부위원장은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존재한다”며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모델을 온라인상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르겐 아빌드 안데르센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위원장은 “인터넷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며 “보안, 트래픽 폭증 등은 글로벌 보안확인시스템과 네트워크 투자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리(프랑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