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융감독 기능 및 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는 국무총리실 쇄신안이 빨라야 8월 중순이후에나 나오게 됐다. <본지 6월22일자 23면 참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금융감독 혁신 테스크포스(TF) 활동을 8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오는 8월12일까지 46일간 진행되는 만큼, 금융혁신 TF의 쇄신안 결과는 8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혁신 TF는 이달 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잡고 이번주 내에 단기적으로 우선 실행해야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권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에 대해 민·관 위원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데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예정된 만큼 TF 활동을 연장키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하나를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