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올해 수준의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3일 지식경제부는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 사업 관련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3.1% 늘린 약 4조6000억원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R&D 예산 증가율은 7.3%였다.
반면에 인프라 구축·인력 양성 등 비 R&D 투자 예산은 분야별로 평균 30%씩 삭감키로 했다.
이는 비 R&D 예산을 대폭 줄여 MB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방침에 최대한 보조를 맞추되 산업의 원천 경쟁력을 키우거나 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R&D 사업 예산에 대해선 나름 투자키로 한 것이다.
지경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부품소재 육성사업에 총 4270억원으로 가장 큰 몫을 책정했다. 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사업에 117억원, 반도체 180억원, 탄소섬유 40억원, 탄소밸리 구축에 50억원이 분배됐다. 나노융합 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10억원이다.
신규투자도 늘렸다. 지경부는 SW·SOC융합 경쟁력 강화사업에 신규로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LED 중 시스템 조명기술 개발사업에 70억원, 이산화탄소 그린기술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비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그래도 미래 먹거리 산업은 꾸준히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신규 투자사업도 일부 책정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 R&D 예산 삭감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지원책을 정상 유지하기가 빠듯할 것 같다”며 “제한된 예산 내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전체 예산은 15조원 정도로 올해 예산인 15조8013억원보다 다소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