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사용명세를 실시간 점검하는 등 R&D 사업 관리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R&D 연구비 액수 적정성을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구비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적정 연구비를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집행내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연구비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서면으로 해오던 R&D 사업의 진도 점검을 현장 점검으로 전환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매년 10% 부실과제를 강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엄격한 성과 관리를 위해 합숙·컨설팅 평가를 도입하고 객관적인 기준의 성과지표 활용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신규 R&D 사업 사전 검증은 물론이고 연구과제별로 지정된 부처 담당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R&D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부처 주관 실용화 점검회의를 제도화해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연구는 과감히 조정하는 대신 유망한 과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 R&D 사업은 그동안 투자 증가에 힘입어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했지만 투자 효율성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라며 “매년 확대되는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그만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폭적인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R&D 예산은 2004년 이후 연 평균 26%씩 증가해 올해 현재 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내년에도 수자원·플랜트·항공기술 개발과 남극 제2 기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일부 증액할 예정이다.
<표> 국토해양 R&D 예산 증액 추이<단위:억원>
<자료: 국토부>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