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투입하는 자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연구관리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8개 부처와 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2개 R&D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R&D사업 관리실태를 감사, 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교과부, 국토해양부 등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에 2008~2009년 동안 5086개 과제에 총 4조여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연구비를 부당 인상해 지급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09년에 연봉총액 100%를 초과해 지급받은 인건비 76억원으로 전 직원 370명에게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지급했으며, 2010년에는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를 2008년 대비 평균 40.5%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등 6개 부처는 극지연구소 등 연구기관 15곳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117명의 인건비 24억원을 부당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2006년부터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기반 분야 지원대상자 25명 중 17명을 지경부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장기국외 훈련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2명은 학비를 받은 뒤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대학 조교로 선정돼 학비가 감면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학비 2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 R&D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없는 것도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연구원 30명 중 1명이 2억3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대와 3개 출연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1.2∼1.8배 높은 별도 여비 규정을 마련, 57억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08년 8월 교과부가 산학협력단 여비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과제 선정 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미 지원된 5개 과제를 중복 지원했고, 해당 수행 업체들은 중복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3억6300만원을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 잘못 지급한 인건비를 회수하고 내년도 R&D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해 삭감하는 방안을 재정부 등에 건의하겠다”면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