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무총리를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제한요건 강화를 요청했다.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과 함께 현재 선정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 실효성 제고도 당부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중구 황학동 한 음식점에서 가진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현안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금액 하한을 정해 고시했으나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제한 업체를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보증 재원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콘텐츠 특례보증제 시행 △상권 집중지역에 우수 중소기업 콘텐츠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콘텐츠산업 고용안정화 정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 △대기업 진입제한 및 사업이양 이행력 제고 방안 마련△대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부당지원 제재 조치 등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포퓰리즘 논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은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한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동반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업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