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별 주요 R&D사업 예산 요구 현황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16조9249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13.7%)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집계,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 증가율 2008년 이후 가장 높아=각 부처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금액을 요구했는데 2008년(8.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인 6.9%를 웃돌았다.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 예산 지출 규모는 235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8조9000억원(7.6%) 늘었고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97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6000억원(5.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R&D 분야가 증가율(13.7%)이 가장 높았고 일반 공공행정이 지방교부세 증가로 11.0%, 외교통일이 8.0%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SOC(-13.8%), 문화(-6.2%), 환경(-5.8%) 등은 각종 사업 완료로 올해 대비 감액 요구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은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 아래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 녹생성장과 미래 대비,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D 예산, 교과부와 지경부 대부분 차지=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R&D 예산 요구액을 16조9249억원으로 집계했다. 올해(14조9000억원)보다 13.7% 늘어난 규모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예산 요구액 증가율이다.
교육과학기술부(5조8948억원)와 지식경제부(4조6674억원)가 전체 R&D예산 요구액 대부분(62.4%)을 차지했다. 증가율에서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높았다. 교과부가 25.2%, 복지부가 27.4% 증가한 4295억원을 요청했다. 지경부(3.1%), 국토부(5.6%), 환경부(1.3%)는 올해와 비슷한 증가율이다.
분야별로는 기초·원천, 신성장동력, 녹색 기술의 3대 국정과제 예산증가율이 컸다. 신성장동력 분야 요구예산은 3조3849억원으로 전년(2조1997억원) 대비 53.9%가 증가했다. 녹색기술 분야와 기초·원천 분야 예산도 각각 28.2%, 9.8% 늘었다.
국과위는 이 가운데 중장기 대형사업과 기초과학분야 등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11조3722억원에 대해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검토의견과 ‘2012년 정부 R&D 투자 방향’에서 제시된 10대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방안을 고려해 부처별 요구안을 협의·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색 R&D사업 요청 쇄도=내년에 시작하는 신규 국가 R&D사업 가운데는 이색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 사업은 LED조명에 IT를 접목하는 것으로 ‘환경적응형 스마트그린 홈 LED 조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지경부는 LED시스템 조명 핵심부품요소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70억원을 요구했다.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서비스 R&D’ 사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검사도구·용품 국산화를 통해 산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국내 수요는 물론이고 수출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100억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인체건강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과 환경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참고2
(단위 : 백만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준)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