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과학자 선발현황
기초과학 분야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를 선정, 지원하는 ‘국가과학자’제도가 또 다시 중단위기에 처했다. 올해는 아예 선정 계획이 없으며 내년에도 2명 선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한 상태지만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과학자 선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선발이 중단된 것과 같은 ‘예산부족’이 이유다.
교과부 측은 “지난해 국가과학자 선발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0년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5명을 선발한 것도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내년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예산 30억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가과학자’제도 시행 3년 차인 지난 2008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년 간 선발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2010년 한번에 5명을 선발하며 제도가 부활하는 듯 했지만 올해 다시 중단됐다. 내년에도 국가과학자 선발제도가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를 단편적 시각에서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과학계 한 관계자는 “국가과학자 선발이 이공계 연구자들의 미래 희망이자 목표라는 점을 간과한 처사”라며 “정부가 과연 ‘기초과학’과 ‘노벨상’을 거론하면서도 세계적인 연구자 육성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용어>
◆국가과학자사업=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과학자를 선정, 세계적 과학자로 육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2명 이내의 과학자를 선발한다’는 원칙아래 선정된 국가과학자에게 연간 15억원씩 최장 10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특히 국가과학자는 정부 연구비 지원제도 중 1인당 지원액이 가장 커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나눠먹기식 R&D 예산 배분을 탈피한 것이 특징이다.
<표>국가과학자 선발현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