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16개 시·도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11일~22일 10일간 유명해수욕장과 전국휴양지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운대·대천·속초 등 국내 대표 9개 해수욕장과 전국 16개 시·도 유명 휴양시설 내에 위치한 횟집·청과물상·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불량 저울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영세 상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이상 유무점검과 사용 안내 등 저울 점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시, 단순 위반인 경우는 과태료 처분 없이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미필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특별 점검기간에 한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 업체와 연계해 점검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