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 25개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웹하드·피투피(p2p)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토렌트 사이트(디지털 파일을 분산하여 저장·공유하는 방식)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공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더욱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25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토렌트를 이용하면 네티즌들이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법복제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 최신 드라마 등 많게는 13만 개의 불법 씨앗파일(Seed File)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도 4개가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9개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유해 정보인 음란물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5월에도 67개의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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