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과위 묶음예산 확대절차
내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예산가운데 묶음예산(블록펀딩) 비중이 50%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재정부, 교과부 등과 묶음예산 적용·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출연연의 묶음예산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묶음예산은 연구기관이 외부에서 과제를 수탁 받지 않고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 지원하는 예산이다. 현재 출연연의 묶음예산 비중은 30~40% 선이다.
국과위 측은 “묶음예산 비중을 장기적으로 70%까지 높인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당장은 내년적용 예산가운데 묶음예산 비중을 올해보다 10~20%높인 50%선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현재 출연연이 제시한 자체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개편작업이 빨리 이뤄지는 조직부터 내년 예산에 확대된 묶음예산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묶음예산의 적용범위는 출연금 항목의 주요사업비 중 기관고유임무형사업, 창의연구사업, 산업계연계형사업비 등이다.
출연연들도 묶음예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강소형 연구소로 개편작업의 성공조건이라며 이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블록펀딩을 통한 추가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강소형 연구소 출범 취지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연구원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는 사업(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 성과목표와 조직체계에 맞게 기관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우주연구원 역시 핵심기술연구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비(기관고유사업비)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강소형 연구소의 목표가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히 산학연의 역량 결집을 통한 대형 융·복합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묶음예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표>국과위 묶음예산 확대절차
출연연 고유미션 확립→연차별 목표에 따른 묶음예산액 확보→출연연별 특성, 목표치 등에 따른 묶음예산액 출연연 배정→정부수탁사업감소→외부평가 및 내부 책임성 강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