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0년도 국가R&D사업 에산편성 대비 집행실적
지난해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총 13조682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야에 8조7497억원이 투입돼 산업분야보다 약 1.8배 많았다. 또 6T 분야 가운데서는 정보기술(IT)(18.9%), 생명기술(BT(18.6%), 환경기술(ET)(17.5%) 순으로 투자됐으며, 기초연구 비중은 29.2%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이하 국과위)는 28일 지난해 정부 부처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 투자결과를 분석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연구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0개 부처 3만9179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0년도 정부 R&D사업 집행 실적을 취합, 분석했다.
◇공공분야, 산업분야의 1.8배 투자=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총 13조6827억 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99.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5개 부·청이 전체의 85.7%(11조7282억원)를 차지했다. 2009년 대비 증감률은 문화체육관광부(17.6%), 소방방재청(17.3%), 국무총리실(16.0%) 순으로 높았다.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분야에 8조7497억원이 투자돼 4조9330억원이 투입된 산업분야보다 약 1.8배 많았다. 산업분야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 제조업(8226억원, 16.7%) △농업·임업 및 어업(7409억원, 15.0%)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 제조업(5701억원, 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에 따라 기초연구 비중은 전년 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29.2%(2조9563억원)로 나타났다. 기초연구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6.1%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2010년 기초연구투자 비중 목표치(31.1%)에는 못 미쳤다. 이 밖에 응용연구에 2조1971억원(21.7%), 개발연구에 4조9776억 원(49.1%)이 투자됐다.
◇녹색기술 투자비중 소폭 증가·6T 중 IT가 최대=녹색기술에 대한 투자규모 및 중점녹색기술 투자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됐다. 2010년도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2조2448억원으로 전체 R&D의 16.4%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전체 녹색기술 가운데 27대 중점녹색기술 투자 비중은 전년 대비 3.1%P 증가한 76.3%(1조7125억원)다. 투자 비중은 2009년보다 3.1%P 증가했다. 중점녹색기술에는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등이 포함된다.
6T분류에서는 IT(18.9%), BT(18.6%), ET(17.5%)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으며, 이 가운데 ET분야 증가세가 2008년 13.7%에서 2010년 17.5%로 눈에 띈다. 지역별 투자규모는 수도권 40.4%, 대전지역 30.3%, 기타 지역 29.3%였다. 지방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반면에 수도권은 1.0% 하락, 대전지역은 0.6% 하락했다.
2010년 국가R&D사업 가운데 지방정부나 대학, 기업의 매칭펀드를 통해 집행한 투자액은 총 1조2124억원이다. 수도권과 대전은 총 매칭펀드중 기업의 매칭펀드 투자가 각각 80%, 70% 이상이고, 대구는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투자가 60% 이상이다.
◇2012년도 국가 R&D예산 요구액=정부 부처가 요청한 내년도 국가 R&D예산 요구액은 총 16조9249억원으로 증가율(13.7%)이 최근 3년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5조8948억원), 지식경제부(4조6674억원), 국토해양부(6161억원) 등 규모이며 기초·원천, 신성장 동력, 녹색 기술의 3대 국정과제 예산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국과위는 내년도 국가 R&D예산 요구 중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주요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11조3722억원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을 배분·조정할 계획이다.
<표>2010년도 국가R&D사업 예산편성 대비 집행실적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