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면산 물폭탄, 인재가 부른 대재앙...근본적 대책마련 절실

<편집자주> 환경실천연합회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서울 경기 지역에 내린 엽기적 폭우로 우면산 일대가 물폭탄을 맞은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환경실천연합회는 "같은 시간대 다른 지역과 강우량이 같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원인이 환경적 재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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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며칠째 연이은 집중호우 속에 수도 서울의 도시기능이 통째로 마비되고 각광받던 주거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에 위치한 우면산 자락이 하루아침에 세 곳이나 산사태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언론에서는 104년만의 물난리, 물폭탄이라는 등 사전예고 없이 다가온 재앙이라고들 표현하지만, 한반도는 이미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왔으나 정작 우리만 알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이번 폭우는 장마도 끝난 시기에 태풍도 동반하지 않고 호우로만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기의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 되었고 이러한 대기 불안정은 여름 장마철이 아닌 시기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과다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지구온난화 가속화,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번 참사는 산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서울 서초구의 우면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산자락을 둘러싸고 우면산 터널 시공, 예술의 전당 건축, 생태공원 조성, 관문사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의 잇따른 해제와 산림훼손, 난개발은 산의 지반을 침하시켰다.

게다가 도시의 미관을 우선시하는 개발정책의 흐림이 산에 까지 적용시켜 자연 상태의 계곡을 파서 물길을 바꾸고 인위적인 관상용 호수를 조성한 것 또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비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두고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넘으면 범람하여 홍수를 몰아오고 지반에 까지 악영향을 주게 된다.

우면산에 서식하는 수종도 문제다. 산림은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우면산은 현재 80% 이상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옆으로 펴져서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수종으로 나무가 있다고는 하나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동시간대 다른 지역과 강우량이 같더라도 그 피해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원인이 환경적 재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 환경 대재앙에 참사를 당하고 수습하는데만 급급할 것인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환경재앙을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를 막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훼손 행위를 최소화하는 국가 정책과 국민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이 지역의 개발정책이다. 당선을 위한 무책임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된 지역개발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지역의 환경훼손, 난개발만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과 세태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재앙 속에 지역민의 목숨과 보금자리를 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가올 수많은 환경 재앙 앞에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수립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편하여 산지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차단해야만 한다.

또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지반강화를 위한 서식 가능한 수종의 나무심기 등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정책에서 더 앞선 국민의 생존권 보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살기 좋은 사계절을 이미 벗어났다.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이다.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2011. 7. 28.

환경실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