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27일 양일간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침수피해 긴급지원금 160억원을 오늘(7.29) 자치구에 배정해 집행한다. 또, 오늘부터 3일간(7.29~31)은 피해가구, 피해 소상공인 추가조사를 통해 8월 1일(월) 추가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침수가옥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16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저리로 융자 ▲응급복구비 33억 원 지원 ▲3일간 시·자치구 7,200명 자원봉사단 구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징수유예와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오세훈 시장 긴급 수방대책 회의에서 강조한 대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선지원, 후정산’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7.29일 오전 현재까지 주택(12,746가구)과 소상공인(3,230업체) 등 총 15,976개소의 피해가 접수돼 자치구별 확인을 거쳐 오늘부터 구호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우선, 인명피해 시민들에게 재난구호금(사망자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지급과 주택침수가구당 1백만원 피해복구비 지원 및 주택파손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시비지원 30%, 자부담 10%, 저리융자 60%)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비 1백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을 확보,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택, 자동차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7월분 재산세 징수유예, 침수 차량 자동차세 감면, 피해 주민이 대체 취득하는 주택·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도 실시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7월에 부과한 재산세를 구청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징수유예는 납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울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본 주민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침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폐차하거나, 유실되어 찾을 수 없는 차량이 감면 대상이나 되며,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도 많아 보험사가 집중호우 피해차량을 인수해 간 경우도 감면을 한다.
다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종전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경우는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액이 종전 차량의 신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긴급 자금 지원과 더불어 피해정도가 심각한 8개 자치구(관악, 서초, 동작, 강동, 금천, 송파, 강남, 강서)를 우선 지원구로 선정하여 시민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도록 침수가전 수리, 이불·옷 빨래,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위해 집수리봉사단, 가전수리봉사단, 구호물품지원단을 통해 즉각 지원하고, 이외 자치구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및 적십자사(8,970명), 시와 자치구 각각 공무원 3,600명(6개조, 48개 팀)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오늘부터 3일간 집중적으로 피해 가구 및 업체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27일(수)부터 군병력, 경찰,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11,896명의 인력과 100여대의 장비를 동원하고, 재난관리기금 33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시민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응급복구 중이며,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이 또한 즉시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가옥의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과 일상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며 “이재민 지원 현장에 봉사인력이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전 기관, 전 직원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폭우 당일 26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침수피해가 컸던 서초구 양재동 우면산 일대 주택지역 및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일대 등 피해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복구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7월 26일 저녁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로 477mm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다.
관악구에는 시간당 110.5mm, 종로구에는 10분동안 32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지난해 9월 곤파스 당시의 강서지역 시간당 최대 98.5mm의 강수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면산을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서도 2명이 사망, 3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와 339세대 약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