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망 중립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사후 규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작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전자신문이 주최한 ‘망 중립성 해법탐구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통신·인터넷·스마트TV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망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투명한 트래픽 제어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 문제에는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시장 자율 조정을 통해 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변화속도가 빨라 상세한 내용까지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미 일정부분 사업자 간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는 “투명한 정보교환과 자율규제를 통해 망 중립성을 구현하고,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희수 KT 상무는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 맡긴 후 차별적인 사례가 나타나면 조사·처분하는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규제를 포함한 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에는 투명성과 합의가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각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명성을 담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종호 NHN 이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망 중립성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미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명성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트래픽 폭증을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은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업계도 동의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 서비스(기업)를 규정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메일 등 유형별로 제어하는 합리적인 망 중립성 제한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 이사도 “투명하고 공정한 망 관리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망 중립성의 또 다른 쟁점인 투자비용 분담문제를 놓고는 이해 당사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업계가 네트워크 투자비 증가 문제를 공동 해결하자고 제안하자 콘텐츠·제조사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스마트TV를 포함한 서비스의 사용자는 소비자”라며 “트래픽 유발비용을 제조사가 분담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대응했다.
한 이사는 “‘무임승차’라는 지적은 인터넷산업의 다면적인 구조를 간과한 것으로 도리어 통신사가 우수한 콘텐츠와 서비스에 무임승차해 데이터 매출을 올린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세희기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