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 방식으로 국민주 공모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국민주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감독 기관인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우선매각 지분 15%를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을 마련해 매각 방식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정책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한다는 방침만 있었을 뿐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민영화에) 진척이 없었다"며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분 매각 방식과 매각으로 마련된 자금의 용도 등을 일단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매각 지분 15%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국민주로 공모할지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국민주를 일반청약으로 할지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예정가보다 싸게 공모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매각으로 생긴 재원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국민주 공모 방침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는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고육책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상당수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 운영 주체가 공공성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이용객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민영화에 반감을 드러내 왔다.
또 민영화 추진 초기에 인천공항공사 지분이 외국계 금융사 매쿼리에 매각된다는 설이 돌며 국부 유출 논란이 제기된 것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민영화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설득하자는 것"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30년, 50년 뒤에도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구조 등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천공항의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기업민영화법에는 지분 매각의 상한선이 없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놨다. 매각 방식 등은 이르면 내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식과 관련, "포항제철과 같이 국민주 공모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서민정책이 되는 데다 특혜 매각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