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제시한 2012년 R&D예산 배분·조정(안)은 평가와 연계한 투자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 “국과위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예산 배분·조정 작업”이라며 “상반기에 실시한 평가를 토대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유사중복사업을 가려내는 등 심층적이고 전문적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내년 국가 R&D사업 예산 10조6550억원 중 기초연구와 IT·융합기술 등 첨단융복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인 3조969억원이 투자된다. 다음으로 기계·소재 및 지역·중소기업 등 주력기간 분야에 2조8419억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상 등 녹색자원분야에 1조7166억원, 생명·의료 및 농림·수산·식품 등 생명복지 분야에 1조6567억이 들어간다. 이 밖에 우주·항공과 건설·재난재해 등 거대공공분야에 1조342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2100억원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교과부가 요구한 4100억원 보다 2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국과위는 “기초과학(연)의 25개 연구단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할 때 4100억원의 예산은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소요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위는 또 출연연에 대한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출연금 비중을 42.6%에서 52.5%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과부 등이 추진하던 국가 R&D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911억원)하거나 전략연구 사업 지정(1146억), 연구시설사업비 출연(1358억) 등을 통해 총 3416억원의 재원을 출연연에 배정했다. 국가위는 안정적인 출연연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묶음 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4년까지 70%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 예산 증액=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 성장을 위해 내년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올해 6238억원에서 13.7% 증가한 709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010억원으로 23.6% 늘렸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지진·화산·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기술개발에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기술·지진 등에는 총 796억원이 들어간다.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질병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653억원이 투자된다.
대학의 ‘개인기초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보다 500억원 늘어난 8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총 800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이공계 교수의 개인기초 수혜율은 현재 30.9%에서 32.5%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관광서비스 혁신 R&D(10억원) △사회서비스 R&D(10억원) △100세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R&D(10억원) △대량맞춤주문형 의류제조기반 구축 R&D(5억원) 등 신규·이색 사업들도 국과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았다.
<표>분야별 예산 요구, 배정안 (단위: 백만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