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2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내용
재난·재해·안전 등 사회적 현안 해결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이 내년에 20% 이상 늘어난다.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2일 제7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총 10조6550억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9조9000억원보다 7.6% 늘어난 금액이다.
5개 분야별로 △거대 공공(우주·항공·건설·재난재해 등) 1조3429억원 △녹색자원(에너지·지원·환경 등) 1조7166억원 △주력 기간(기계·소재·지역·중소기업 등) 2조8419억원 △첨단 융·복합(기초연구·IT·융합기술 등) 3조969억원 △생명복지(생명·의료·농수산·식품 등) 1조6567억원이 배정됐다.
분야별 세부 항목에서는 중소기업과 국민건강·안전 관련 R&D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예산(중소기업청 요구)은 올해 6238억원에서 내년에는 7095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고급인력고용지원사업도 1779억원에서 2224억원으로 25% 확대됐다. 재난재해·원자력 안전 관련, 감염병·동물전염병 위기 대응 관련 R&D도 각각 27.3%(626억원→796억원), 29.0%(506억원→653억원)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과위는 예산 배분 과정에서 부처 간 겹치기 투자로 인한 낭비 요소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인력양성·폐자원·기후·유전체·철도 등 17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R&D 사업비 1204억원을 삭감했다.
국과위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9월 말 전체 정부 예산안에 반영,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표>12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 내역 (단위: 억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