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사업 예산 현황
정부가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지원 사업을 3년만에 다시 추진한다.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 정보보호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업계가 요구해온 보안투자 지원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3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보안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는 대부분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이달 중순부터 보안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당국은 부처간 업무 중복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보안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경부 기술유출방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기청측은 지난해 총리실에서 지경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중기청은 일반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라는 권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실시한 산업기밀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중점사업(복수응답)으로 각각 47.6%와 53.1%가 ‘기업 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기술보호상담센터 예산도 올해 4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보안진단을 펼치는 사업이다.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 83%를 소진하는 등 꾸준한 지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해 최근에는 지원일수를 줄이는 형태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사업=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책 수립 및 기업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네트워크보안부터 서버·PC보안·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솔루션을 구축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적게는 26개에서 많게는 51개 업체를 지원했다.
<표>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중기청(2010년부터 예산 없음)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복수응답)>
(단위:%)
*자료: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