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식재산을 모아 풀을 구성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필요한 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인큐베이션 사업에 3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7월 29일자 3면참조>
IP 인큐베이션은 우수 IP를 전략적으로 발굴, 매입한 뒤 가치 고도화를 통해 사업화·상용화하는 업무를 말한다. 예산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주관기관으로 지원되며 특허 등 지식재산 매입, 가치고도화, 권리화·상용화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주관은 외국 특허괴물(Patent Troll)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국내 첫 지식재산전문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특허법인·기술거래기관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주관기관은 매입·고도화·권리화된 지식재산을 가지고 희망기업에 라이선싱, 풀 운영, 전략적 지분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해외의존도, 전략적 선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차세대 의료기기,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디지털TV 등 16개 전략 기술분야에서 특허 풀을 구축한다.
해당 전략과제는 특허법인과 국내외 전문가 등이 협력해 핵심특허 및 공백IP를 발굴한다. 이후 발굴된 IP를 수요기업 관점에서 권리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공백기술 부분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IP를 추가 매입하거나 IP 연구개발(R&D)로 가치를 높이는 사업도 펼친다.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금은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일부는 국고로 귀속된다.
한훈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은 “지식재산서비스 육성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제고와 국내기술 유출 사장화 방지, 해외 특허전문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