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저효율 백열전구 생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민간 주도로 LED조명 최저 효율기준이 마련되고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조명 개발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백열전구 생산·판매를 금지해 퇴출하기로 했다. LED가 이를 대체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 부문 LED조명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해 공공 부문 조명을 LED로 전환하는 한편, 지하철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민간 수요처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LED산업을 주도할 LED산업포럼을 오는 11월 출범시킨다. 현재는 LED산업포럼 실무준비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포럼은 LED산업 역량 결집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 포럼으로 운영한다.
하반기 LED조명 고효율 인증 대상 품목에 LED가로등, LED투광등, LED터널등 세 품목을 추가한다. LED조명 관련 KS인증 품목도 3종이 추가되는 등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국내 LED조명산업이 지난 2008년 이후 LED산업 육성 및 보급정책에 힘입어 녹색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보다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단기간에 LED산업 주요국으로 부상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9년 세계 첫 LED TV 상용화 이후 LED산업이 급팽창해 지난해 한국은 세계 2위 LED 소자 생산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에는 LED 분야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됐다.
LED업체 수도 급증하고 있다. 대기업이 LED산업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도 형성됐다. LED업체 수는 지난 2007년 295개에서 2010년 834개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을 60%, 공공기관은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엄찬왕 지경부 전자산업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교통신호등 90%, 공공기관 백열등 99%가 이미 LED로 바뀌었다”며 “동반성장형 선순환적 LED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제품 보급 확산 정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