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개념 정립 및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단계였다면 남은 2년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2단계 비전은 녹색성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 및 국민 체감도 제고로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녹색성장의 ‘이행 점검’, ‘체계 심화’, ‘지속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녹색위는 녹색성장의 지속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보고대회 안건 재정립 △녹색성장 성과 확산 △배출권거래제법·친환경세제 등 핵심 정책 도입 및 전국 확산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성과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녹색생활 확산 및 녹색성장 교육 내실화 방안, ‘비전 2020’ 결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하고 대국민 미디어 콘텐츠를 다각화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 친환경세제 등 핵심정책을 도입하고, 녹색성장 기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시민사회 및 지자체와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녹색성장을 심화·확산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기존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녹색위는 이행점검반을 구성, 성과 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2단계 핵심은 강력한 이행점검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에서 부진한 것은 사유를 파악하고 목표를 재검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