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국가공인 자격증제가 도입된다. 아이핀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 전면 보급되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SW가 별도 개발된다.
1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날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민간 등록자격증인 ‘개인정보관리사’를 국가 기술자격으로 격상한다. 개인정보처리자 인식부족 등으로 침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주민증 발행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주민증 발행번호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해 해킹이나 유출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쉽다.
이밖에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정상적인 사용형태를 탐지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유출방지 소프트웨어(SW)도 개발·보급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종합대책에는 인터넷실명제(본인 확인제) 폐지나 개인정보보호원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당정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효대 행안위 정조부위원장,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김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김 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나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