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조성 사업이 시끄럽다.
첨복단지 안에 들어설 국립암센터 분원과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등 2대 보건의료 국책기관 입지 결정이 임박해지자 충북과 대구경북 지자체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다. 두 지자체는 각각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가 두 기관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이들이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첨복단지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경쟁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정부가 신공항건설 백지화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립암센터 분원을 대구로 주려한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이에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오송은 물적 연구 인프라가 충분하지만,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그렇지 못하다”며 대구경북에 국립암센터 등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려했던 대로다. 첨복단지 조성 사업이 정치논리에 다시 휩싸였다. 2년 전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입지로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등 2곳을 선정했다. 당시 한 곳만 선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깨고 복수 선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표면상 두 지자체간 상호 경쟁을 통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정부의 당시 결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일 뿐이다.
2년전 정치논리로 결정된 첨복단지 조성 사업은 두 국책기관 입지 결정을 코 앞에 두고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두 지자체 간 공방이 치열해지자 정부는 최근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 결정 시기를 한 차례 늦춰가며 숨을 고르고 있다.
첨복단지 조성 사업은 9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특화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국가의 꿈이 정치 논리에 휘말려 나눠주기식의 사업이 되서는 안 된다. 애꿎은 국민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