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를 이끄는 융합 제품들은 기존 제품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 제품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밑받침해야 할 정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걸림돌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러 분야의 강점을 결합하다 보니 이중규제에 놓이기도 한다. 정부가 어느 규제를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해 출시가 늦어진 상황도 빚어졌다. 태양광 LED 가로등이나 체인이 없는 전기자전거, 트럭지게차, 위그선 등이 대표적인 예다. 태양광 LED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훨씬 밝지만 제도상 분류는 똑같다. 무체인 전기자전거와 트럭지게차는 제도상 어떤 제품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해 출시가 늦어졌다. 물위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위그선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이 마련됐다. 산업융합촉진법은 말 그대로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이다. 새로운 융합 신제품이 법적 근거가 없어 시장에서 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법적 기준과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6개월 안에 인증을 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마련되면서 시행령 제정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에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세부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융합 신제품 활성화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융합시책·제도개선 등을 전담 시행하는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 기준이 마련하는 등 산업융합 활성화 시책을 담았다.
융합 신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뿐만 아니라 이중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비슷한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서비스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라디오 앱을 통해 듣는 라디오에서는 방송에서 금지된 각종 병원 광고 등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방송인데, 앱은 인터넷에 해당돼 방송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망 중립 논란도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 스마트 빅뱅으로 인해 통신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 제공자의 비용 분담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