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사업이 2008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사업 예산은 2008년 52억 원에서 2011년 2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예산 기준으로 보면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08년 1800만 명이 피해를 본 옥션 사태부터 최근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사태까지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용경 의원은 최근 4년간 방통위가 인터넷실명제 적용 사이트 확대 등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책을 펼쳐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사업이 2008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되고 전체 예산의 0.3%만이 개인정보보호에 쓰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기 등 근본적 대책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사업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