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PS 시행, 이대로 괜찮을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무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물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움직임도 바빠졌다.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다.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이미 발전차액지원제(FIT) 지원을 받고 있다.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권은 사업성 평가가 힘들다는 이유로 REC를 공급하려는 중소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출을 꺼린다.

　일본과 필리핀의 정책 변화도 불안하다.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로 기존 RPS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FIT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필리핀도 올해 내 FIT제를 시행한다. 일본은 지난 3월 원전 폭발사고 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린 선택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FIT를 폐지하고 순식간에 RPS로 전환하는 건 부담스럽다. 발전단가가 높은 풍력·태양광 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이는 내수기반 약화를 초래해 결국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각각 RPS와 FIT를 선택했던 일본과 독일이 태양광·풍력시장이 그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난해 기준 RPS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폴란드·호주·벨기에 등 4개국에 불과핟. 반면, FIT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덴마크·스페인 등 총 15개다. 미국·이탈리아·캐나다 등 5개국은 두 제도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별 상황이 다른 만큼 FIT제도가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성공과 실패를 맛봤던 외국의 사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도 변경에는 전면적인 방법과 단계적인 방법이 모두 존재한다. 앞으로 4개월 남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