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이었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NEIS)`를 정부가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 단계부터 오류를 포함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개발사인 삼성SDS를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 동안 실시한 나이스 특별 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7월, 나이스의 성적오류 발생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부전문가 및 현장 교사로 구성된 총 24명의 특별점검단을 가동하여, 성적처리 오류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동시에 나이스 시스템의 응용 S/W 및 기술·보완, 관리 운영 체제 등을 점검한 것이다.
성적처리 오류 관련 점검 결과 점검단은 구 나이스의 프로그램을 차세대 나이스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치된 데이터베이스(DB2)의 특성상 나타나는 실수형(Double형) 자료 연산 오류를 예측하지 못하여 성적 처리 오류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다.
충분한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아 오류를 개발 완료 단계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미 지난 4월 현장 테스트 과정에서 동점자처리 오류를 발견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으나, 완벽하게 수정하지 못하여 오류가 재발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이에 따라 나이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수 산출물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로직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DB에 내장된 프로그램(Stored Procedure) 1,108본과 2학기에 처리될 주요 기능 2,259개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는 특별점검단의 나이스 개선 권고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삼성SDS가 함께 이행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점검단의 지적에 따라 삼성SDS에 전면적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또한 교과부에 대한 자체 감사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하여금, 성적처리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삼성SDS에 대해 가능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행정적인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나이스 특별점검을 통해 성적 처리 기능에 대한 조치 및 개선이 완료됐다"며 "2학기 운영 업무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나이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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