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교과부 이번 발표는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던 부실대학에 철퇴를 가하는 구조조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인 43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17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현지실사와 추가 평가 등을 거쳐 12월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다.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3개 대학 재정지원 중단=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이 제한되는 하위 15% 대학은 모두 43개 대학이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교과부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부가 공개한 재정지원대학 명단을 바탕으로 역추산한 결과 4년제 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대출제한 대학 9개교(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를 포함해 경남대, 경주대, 관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영동대, 중부대 등이다.
전문대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8개교(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성화대학)를 비롯해 국제대학, 부산정보대학, 서라벌대학 등이다. 지난해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300억원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43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에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제한 대출=교과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 가운데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발표했다.
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됐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옛 성민대학교) 7개교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5일 선정·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1월까지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께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영부실대학 명단 역시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공개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경영부실대학 명단 공개 여부를 명시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선동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대학도 이번 평가 대상이었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 재정실태 감사 결과에도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23개교에 각종 사업 명목으로 정부재정지원이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송기동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지난해엔 평가가 11월께 이뤄져 재정지원이 미리 집행된 경우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평가가 하위 15% 내에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골라내는 등 체계적으로 이뤄져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체한대학 명단
*교과부가 발표한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서 역추산한 것.
＊밑줄친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