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총 11차례의 기업 환경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창업, 자금조달, 세제,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 부담과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완화에 총 4차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큰설, 물류, 입지 등 중점분야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현장의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 5차례 방안이 나왔다. 그리고 올해에는 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개선방안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등 2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구축으로 기관 방문없이 창업이 가능해져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창업소요일수도 14일에서 5일로 줄어 들어 지난해 2월 시스템 개통 이후 올해 7월말 현재 시스템을 이용한 창업건수는 2005건에 달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도 수차례 이뤄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됐다. 포괄적 담보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형태, 절차 등의 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촉진 여건을 조성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했다. 지난해말 현재 총 2조476억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7095억원을 지원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R&D지원을 확대해 매출증대, 고용·지식창출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R&D지원사업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기업 1772개사 중 지원과제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759개이고 매출발생액 합계는 939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앞으로 당초 일정대비 지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입법이 지연된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대국회 협력을 강화해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각종 지원제도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