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내외적 기업환경 평가는 호조세를 보인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23위에서 2009년 19위, 지난해는 16위로 상승했다. 창업, 공장설립 입지제도, 자금조달 여건, 물류 인프라, 교육·안전부담 합리화,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조사도 마찬가지다.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지난해 소폭 올라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로, 응답기업의 41.6%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년도 같은 조사에서 나온 38.9%보다 2.7%포인트 올라갔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제 표준에 맞는 기업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내달 발표 예정인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한다.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적극 개혁하겠다는 의지다.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진출 여건도 조성한다. 녹색성장을 이끌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이노베이션 분야 기업과 100세 시대를 대비한 라이프(Life) 이노베이션 분야 등을 대표적으로 정부는 꼽았다. 이밖에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경과>
*자료:기획재정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