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에코기술로 미래 선점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은 국가 중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은 세계를 주도하고 원전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구조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화석연료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5.8%에 달한다. 온실가스 배출로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 가운데 한국 도심지는 세계 온도상승의 2배가 되는 1.5도가 상승했다. 세계 대기 온도가 2℃ 상승하면 최대 40%의 동식물이 멸종하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에코기술을 개발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화석연료 외에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 등과 같은 환경보호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환경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에코기술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상업적, 기술적 발전 잠재력은 있으나 시장 실패 가능성이 커 산업정책의 대상이다. 지난해 OECD는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개선, 경제성장, 사회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에코기술은 생산, 전달, 소비, 활용에 이르는 부가가치 공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안정적 공급, 수요, 관리 효율성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전략을 바꿔 전 주기에 걸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에코기술에는 특유의 혁신체제가 필요하다.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었던 에너지와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 산업화하는 네트워크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제도와 하부구조의 혁신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녹색기술에 적극적인 R&D 투자확대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했다. 지난 2009년 태양광,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기술), 2차전지 등 27대 중점녹색기술에 대한 범 부처 ‘녹색기술개발 및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점 녹색기술의 수준이 빠르게 향상돼 녹색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전반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9년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1.3%였던 것이 지난해 64.5%로 증가했다. 특히 전력IT(스마트그리드108), CCS 기술 등 6개 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20%p 이상 단축시켰다. 개량형 경수로, 태양전지(실리콘계) 등 5개 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이상의 기술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녹색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녹색기술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된 녹색기술 R&D 사업의 성과분석, 녹색기술 관련 시장상황, 기술역량 등을 반영, 내년 상반기에 제2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 녹색기술R&D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