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강화 1등급 축소..TV,온풍기도 관리품목 편입
에너지 효율 비교사이트..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되고 효율 등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칭 효율바다)가 개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높이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 11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해 현재 50%대인 1등급 비율을 10% 내외로 줄이고,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는 TV와 제습기 등을 내년 7월부터 효율 등급제 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는 제품별로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을 제품에 표시하고, 5등급 이하의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는 11월까지 규정을 개정하고 기술개발 기간을 감안해 내년 12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탁기나 김치냉장고처럼 올해 초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품목은 내년 상반기 중 상향 조정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 1등급 비중은 49%, 가스온수기는 56%, 김치냉장고는 59%, 대형냉장고는 95%, 전기 냉난방기는 57%에 달한다.
겨울철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를 유발하는 전기 온풍기와 전기 난로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돼 저효율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소비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월간 에너지 비용(전기요금)과 소비 전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제습기 역시 연간 에너지 비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전력소비 주범인 시스템 에어컨(EHP,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이달부터 융자 지원이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 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내년 4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대상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계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제품에는 최고 효율 인증마크 부여하는 `에너지 프런티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데이터센터용 서버와 스토리지 등 주요 장비에 대한 효율관리 기준을 내년 새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그린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전력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이하 산업용 모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한 효율기준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15년부터 프리미엄급 생산·판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도 올해 안에 개설된다.
정부는 1만 3천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과 에너지 비용 정보를 유사 상품군별로 분류해 민간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부문이 이를 제품가격, 성능 정보 등과 묶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 개선`에 이은 에너지 효율 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조5천억 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교육분야와 종합병원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