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 전담부처 부서의 주요 기능
IT 전담부처가 없어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로 역할이 분리되면서 정부가 맡아야 할 산업 진흥 추진 체계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다.
IT업계 종사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로 이관된 IT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T 전담부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절대 다수인 90.3%(반드시 필요 66.1%·대체로 필요 24.2%)가 IT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5.2%(전혀 불필요 1.0%·별로 불필요 3.5%)에 지나지 않았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MB 정부 출범 후 흔히 ‘범부처 차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곧 어느 부처도 책임을 지지 않고 부처별로 남는 인력이나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이야기 아니냐”며 “정부에서 프로젝트가 나와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T 사장을 역임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지금 IT 관련 부처 가운데 IT 전문가가 누가 있냐”며 “다른 부처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행정 경험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IT분야 리더는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매일 뒷북을 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력하고 전문적인 ‘IT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IT 전담부처의 바람직한 조직 형태’로는 독임부처 형태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66.1%로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좌·우의 정치 및 방송 논리에 파묻혀 ‘산업 진흥’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 직속(22.7%)’ ‘국무총리실 산하(8.7%)’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형태’ 조직으로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한 응답자는 “위원회는 업무 프로세스 속도가 느려,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IT 전담부처 형식으론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IT 전담부처의 바람직한 업무 범위’로는 절반 이상(51.6%)이 ‘방통위·지경부·행안부·문광부 등에 분산된 IT 관련 기능을 총괄해야 한다고 답했다. IT 기업체로서도 대관 업무가 일원화되고 IT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로 묶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만의 독립형 부처를 통해 IT산업 및 미래산업을 강력하게 이끌고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에너지·그린·로봇 등 미래 산업까지 모두 총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27.4%로, IT와 미래 산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과학 분야까지 총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로,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로 분산돼 있는 각종 R&D 정책 기능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한편 ‘IT 전담부처의 주요 기능은 업무의 일관성에 따른 타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의견이 24.8%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 빅뱅과 같은 산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17.6%)’가 뒤를 이었으며 ‘IT 산업 육성에 따른 글로벌 기업 탄생 가속화(15.6%)’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정 어젠다 선점(15.3%)’순으로 대답했다.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주장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고 분산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융합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IT 전담부처 필요성
<표>IT 전담부처의 바람직한 조직 형태
<표>IT 전담부처의 바람직한 업무 범위
<표>IT 전담부처의 주요 기능(복수 답변·단위 %)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