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개 저축은행이 18일 영업정지됨에 따라 검찰 수사나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경영진단)로 사실상 올해 정기검사는 다 종결됐다"며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상황이 없다면 적어도 올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없으니 영업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경영진단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불법행위(신용공여 한도 위반)가 다수 발견됐고,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며 다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 대주주 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처장, 주 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요약.
--올해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가 나오나.
▲금융상황의 변수가 많고 불확실해 미래에 대해 100% 확신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영업정지시키려면 검사를 시작해 통상 2-3개월 걸린다. 이번에 85개 저축은행을 전수조사함으로써 사실상 금년도 검사는 다 종결됐다.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는 금감원 검사가 없으니 영업정지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나.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 스스로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한을 주는게 좋다고 판단했다. 6개월이나 1년후 다시 영업정지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기본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단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곳들이다.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은.
▲오늘 발표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금감원이 7주 이상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명한 곳이다. 원칙적으로 시장불안 요인만 없으면 정상영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견실한 발전을 위해선 자본금이 충실한 게 바람직하다. 지금은 정상운영이 가능하지만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정책금융공사와 협의해 자본을 확충해 견실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저축은행 불법행위가 상당수 적발됐나.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했고, 주로 개별 신용공여한도 위반과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이 대표적이었다. 불법사례에 대해선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자기사업을 위해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출해준 경우인데, (이번 경영진단에서) 조직적ㆍ대규모로 대주주가 자기사업을 한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고, 일부 저축은행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한 사례는 적발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가운데 영업정지되지 않은 곳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선 정확한 정보를 줘도 치러야하지 않을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상반기에 BIS 비율 5% 미만의 모든 저축은행 이름과 재무상태를 발표했더니 법률상 영업정지될 수 없는 곳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굳이 이름을 발표해서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된 상장사(제일저축은행)는 어떻게 하나.
▲내일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최종 결산보고서를 보고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영업정지되지 않은 곳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지원 방안은.
▲개별 저축은행의 유동성 외에 저축은행중앙회에서 3조5천억원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있다. 예상치 못한 예금 인출이 없다면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