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324조~327조원, 총수입 340조~344조원 예상"
정부는 대외부문의 경제 리스크가 커져 시장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안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시장수급을 제대로 반영해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환율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경기 재침체, 유로존 위기 등 대외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외충격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재정부는 "외환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재정부는 총지출이 324조~327조원, 총수입은 340조~344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총지출은 재정지출 효율화 등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올해 대비 5%대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수입은 소득세·법인세 감세중단,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올해 대비 8~9%대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편성 중점방향에 대해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투자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압력이 높은 상황이므로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되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1월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까지 위기극복과 주요 의제의 실질적 성과물 도출을 위한 공조 합의에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이번 9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성장촉진정책 간의 균형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